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

25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안이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타협에 근접했다고 밝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종전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터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며 러시아와의 협상이 매우 어렵고, 우크라이나 측은 지속해서 강경 입장을 취할 것이라 밝혀 협상의 진전 상황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협상에 유의미하게 진전됐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협상이 어렵다고 밝힌 이유와 러시아 간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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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상에서 양국의 요구안은?

 1.1 러시아 측 요구 사항

 1.2 우크라이나 측 요구 사항

 

2. 합의점을 찾은 협의안은?

 

3.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협상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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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평화 협상 진전 상황과 전망

1. 협상에서 양국의 요구안은?

1) 러시아 측 요구 사항

•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및 중립국화
•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 
• 돈바스 지역 자치공화국 독립 인정
•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NATO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포기하고 비무장 중립국 지위를 가지는 것과 친 러시아 영향력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

나토 회원국 현황, 출처 : 연합뉴스

NATO 가입 포기 협상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주요 원인이며 발트 3국에 이어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게 된다면 NATO군과 러시아 군이 대치해야 할 국경의 면적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모스크바까지 거리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큰 영토를 국토로 가지고 있는 러시아지만 수도 모스크바는 동유럽 쪽에 위치해 있어 우크라이나 국경과 거리가 상당하 가깝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을 맞댄 국가의 반 러시아 군사기구 NATO 가입은 러시아에 대한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옛 소련의 영향력을 되찾고 싶어 하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NATO의 동쪽으로의 세력 확장은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의 첫 명분은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국민들의 보호였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자치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군이 배치되며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되었습니다. 

러시아에게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크림반도 합병은 러시아에게 있어 단순 영토확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흑해와 지중해의 연결고리 보스포루스 해협

첫째로 크림반도는 러시아 북부 항구에 비해 기후가 온화한 일 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입니다.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크림반도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부동항의 확보는 러시아 해군이 365일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

또한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게 되면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중해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아라비아 해까지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에게 돈바스 지역의 확보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크림반도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서 합병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크림반도의 지리적 고립이었습니다. 기존 크림반도는 식수와 전기, 에너지 등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상당히 의지해왔지만 러시아에 합병되며 러시아의 물류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갈등으로 크림반도로 향하는 물류에 영향을 받는다면 크림반도의 지리적 고립으로 인한 물자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돈바스 지역 및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지역의 점유 권리를 확보한다면 크림반도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크림반도에 대한 지리적 고립 리스크가 해소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인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 맹공을 펼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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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 회담,평화 협상 현황

[관련글]러시아에게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의미 정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전망

 

 

2) 우크라이나 측 요구 사항

• 중립국화에는 찬성하지만 비무장은 불가
•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철수
• 돈바스 지역 독립 인정 불가
•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군의 적대 행위 중단
• 절대적 안전보장 조치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은 절대적 안전보장이 조치된 중립국화 및 비무장화 거부입니다. 또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 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포기할 수 있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는 돈바스 지역의 광산도시이자 우크라이나 GDP의 12%를 차지하는 주요 철강 생산지입니다. 또한 돈바스 지역의 루한스크는 광대한 석탄 매장량을 보유한 공업도시로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들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포기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GDP의 10% 이상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GDP의 3.7%를 차지했던 크림반도를 빼앗겨 매년 약 10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까지 포기한다면 어마어마한 GDP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NATO 가입 포기 선언으로 러시아에게 일부 협상안을 양보한 상황에서 영토까지 빼앗긴다면 사실상 러시아에 항복한 것과 다르지 않아 돈바스 지역에 대한 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미 크림반도를 강제로 빼앗긴 상황에서 돈바스 지역까지 빼앗기는 상황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될 것입니다.

 

 

 

 

 

2. 합의점을 찾은 협의안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은 일부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철회
•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허용
•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이 타협점을 찾은 항목들로 알려집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포기 선언을 하면서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도 양국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협상안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영토문제에 대한 협의안들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양 국의 평화협상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서방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받아 자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영토문제에 대한 협상안은 양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속전속결로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째 길어지면서 러시아 군의 전력에 대한 전 세계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보급 문제 등이 크게 이슈 되어 기존의 강력한 러시아 군에 대한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최근 키이우 점령에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군이 결국 주요 도시 점령을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 탈환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바스 지역에 대한 확보는 푸틴 대통령이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할 협상안으로 보이며,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확보를 실패할 경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패로 끝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러시아의 화학무기 및 소형 핵 사용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해당 무기 사용 시에는 서방의 강력한 개입과 추가적 경제제재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러시아 군이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를 쉽게 러시아에 넘겨줄 수 없어 영토문제에 대한 협상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며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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