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전망

 

   목 차

1. 러시아-우크라이나 합의 접근, 협상 일부 진전
2. 양측 협상단 요구사항은?
3. 합의가 진전된 사항은?
4. 우크라이나-러시아 합의 접근하나?
5. 영토분쟁, 협상에 큰 걸림돌 남아있어
6.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
7.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해안 지역 점유 시 이점은?
8. 우크라이나 측 영토문제 타협불가
9. 러시아 측도 크림반도 지리적 고립 해소 포기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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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합의 접근, 협상 일부 진전

출처 : 서울신문

16일 외신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16일 러시아 매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가 안전보장 조치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비무장

 

우크라이나가 향후 보유할 군대의 규모 등에 대해

 

양국 국방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중립화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종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양측 협상단의 요구사항은? 

□ 우크라이나 측 요구 사항 

 

• 모든 러시아 군의 철수
• 법적으로 확립된 절대적인 안전 보장되는 중립국 지위 요구

 

러시아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오스트리아,스웨덴과 같이

 

자체 군대를 갖춘 비무장화 국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모델은 군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외국기지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해당 제안을 거절하고

 

우크라이나식 중립국 모델을 요구하며

 

법적으로 확립된 절대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측 요구사항

• 동부 돈바스의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 독립 인정
•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식 비무장화 국가 모델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및 동부 친 러시아 지역의

 

독립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돈바스 지방정부와 사회기반시설을 장악한 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지역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내전이 일어나면서 1만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영향력 확대 및 크림반도를

 

지리적 고립 리스크에서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독립인정 요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진전된 사항은?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불가능 인정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합동 원정군 지도자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NATO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해결된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는 NATO의 회원국이 될 수 없으며

 

NATO 측에서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중립국 선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ATO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NATO 가입에는 미온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합의 접근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의 핵심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NATO 비가입이었습니다.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 러시아 동맹인 NATO에 대한 경계감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 시

 

NATO 군과 직접 대치를 우려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휴전 협상의 큰 난제하나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상 실무진들도 다소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됐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더는 무리한 항복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러시아 측의 입장완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포기하면서

 

협상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토 분쟁, 협상에 큰 걸림돌 남아있어

출처 : 위키백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에는 영토 분쟁이라는 큰 협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협상에 들어가면서 러시아에 적대행위 중단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과

 

돈바스 지역의 독립 인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러시아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해안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러시아가 개전 뒤 이 지역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일까?

출처 : 위키백과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크림반도는 일년 내내 기후가 온화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하면

 

러시아가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흑해 서남쪽의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아라비아 해까지 진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흑해에는 러시아 주력함대인 흑해함대가 위치하고 있어

 

크림반도는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러시아가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해안 점유 시 이점은?

2014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었지만

 

크림반도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영토에 가로막혀 고립되어 있습니다.

 

즉 지리적 고립은 물류와 보급 차단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이번 침공을 통해 우크라이나 남동부 해안을 실효 점유하여

 

해당 지역의 권리를 얻고

 

추가적으로 돈바스 지역과 루한스크 지역의 독립이 승인된다면

 

크림반도는 지리적 고립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측 영토문제 타협불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는 돈바스 지역의 광산도시이자

 

우크라이나 GDP의 12%를 차지하는 주요 철강 생산지중 하나입니다.

 

또한 루한스크 지역은 광대한 석탄 매장량을 보유한 공업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당 지역에 대한 독립 승인은

 

우크라이나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협상안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서 땅까지 러시아에게 빼앗긴다면

 

사실상 항복가 다르지 않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상 타협 불가 협의안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측도 크림반도 지리적 고립 해소 포기하기 어려워 

출처 : 중앙일보

 

2014년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고립된 지리적 특징으로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전기, 가스, 식수 등의 차단 문제였습니다. 

 

 

크림반도의 지리적 고립 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러시아 측도 양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NATO 가입 철회와 중립국에 대한 타협은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특히 영토문제에서 양측 이견이 상당해

 

단시일 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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