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3.21 ~ 4.3]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정안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최근 60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코로나 확진자수가 기록되면서 소폭 완화된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 차 1. 21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 시행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변화는? 3. 방역지침이 소폭 완화에 그친 배경은? 4. 최대 37만 정점 규모 예상수치, 왜 틀렸을까? 5. 코로나 정점의 예상시기는? 6. 새 거리두기 시행 중 추가 완화는 없을 전망

 

 

소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1. 21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 시행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소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변화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존안	시행안
사적모임 인원 제한 : 6인	사적모임 인원제한 8인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밤 11시	기존 안 유지, 영업시간 제한 밤 11시

 

2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거리 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6인→8인으로 완화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안에서는 지침들을 대폭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소폭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방역지침 소폭 완화에 그친 배경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 출처 : 네이버

16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60만명을 넘어 621,32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으면서 확진자수가 37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당초 대폭 완화 기조를 취했던 방역당국이 일일 62만 확진자 발생의 초유의 숫자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전날 누락된 확진 인원의 7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55만 명의 확진자 규모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현재 정점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아 정점 구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20만 명 하락한 수치를 보였지만, 일일 확진자 예상 수치를 30만 웃도는 16일의 60만 명의 일일 확진자 수는 방역당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최대 37만 정점 규모 예상수치, 시기 왜 틀렸을까?

방역당국이 사흘전 예상한 코로나 확진자 수 정점의 규모인 37만 명은 16일 확진자 수인 62만 명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코로나 정점 시기를 2월 말로 예상했던 당초 예상안과 달리 현재 3월 중순까지 점점 예상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는 40만 명 이상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의 전망치가 빗나간건 2월 이후 시행된 방역정책의 변화가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행 규모를 예측할 땐 예측 시기의 방역정책을 기준으로 예상치를 집계합니다. 하지만 2월 이후 2번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완화 조치가 시행됐고,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만으로 코로나 확진이 인정되면서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전염력과 확산세가 빠른 오미크론 추세에 단기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5. 코로나 정점 예상시기는?

감염병 분류 체계, 출처: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예측했던 3월 코로나 정점 규모가 크게 틀리면서, 오미크론 확산세의 정점 시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 모두 현재 정점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확진자 규모에 가장 큰 변수는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기존 오미크론(BA.1)보다 감염력이 30% 정도 높고, 전파 기간이 짧아 확산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의 25% 정도가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로 집계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점유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과 중증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집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중 확진자 규모가 정점을 형성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유행 정점이 지나면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과 함께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등급 하향 시에 결핵, 수도, 콜레라와 같은 2등급 감염병으로 함께 분류될 전망입니다. 

 

6. 새 거리두기 시행 중 추가 완화는 없을 전망

방역당국은 기대에 비해 소폭 완화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18일 코로나 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추후 2주 동안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주간 시행되는 금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추가 완화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의 정점이 확실히 꺾이고 의료체계가 안정화된다면 종합적으로 추가 완화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다라 코로나19 확산세가 22일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며, 23일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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