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해제 전망 및 예상 조정안

 

   목 차

1.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30만 명대 유지 
2. 정부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안 조정 검토
3. 위증증 환자 및 사망자 최고치 기록으로 거리두기 완화 반대 목소리도 나와
4. 정부 코로나19 치명률 독감수준으로 평가
5. 16일 거리두기 관련 의견수렴, 18일 조정안 오전 브리핑으로 발표예정
6.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예상 조정안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30만 명대 유지 

출처 : 네이버

3월 14일 기준 신규 일일 확진자는 362,338명으로 13일 일일 확진자 수인 309,790명보다

 

약 52,500여 명 증가한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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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조정 논의 검토

출처 : 네이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추가 완화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3월 20일부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차후 거리두기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날 시 대폭 완화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폭 완화하거나 완전히 해제하는 수순으로 결정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 거리두기 완화 반대 의견도

출처 : 네이버 

3월 14일 기준 위증중 환자수는 1,19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 수는 293명의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8명 증가하였으며

 

전날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8일 연속 1천 명 이상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

 

거리두기 완전 해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는 이달 16~22일을 코로나19 유해의 정점 시기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시기 이후에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또한 크게 늘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돼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 코로나19 치명률 계절독감 수준으로 평가

 

출처 :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 전략 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단기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계절 독감의 치명률은 0.05~0.1% 수준입니다.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미국과 프랑스의 누적 치명률이 각각 1.21%, 0.61%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누적 치명률이 0.15%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고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미국의 10%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 다음 거리두기 조치 완화 언급과

 

중수본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치명률이 관련 발표를 감안하면

 

거리두기 조정안이 추가 완화할 것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16일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의견 수렴, 18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정

 

정부는 16일 일상회복복지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 및 의료전문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논의 후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며

 

오전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집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관련 단체에서

 

끊임없이 거리두기 완화를 요청해온 만큼 

 

거리두기 추가 완화에 무게를 싣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예상 조정안은? 

 

• 밤 11시까지 영업시간 추가 연장 또는 해제 
• 6인 사적 모임 인원 규모 확대 또는 폐지
•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미국의 경우 8일 하와이주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계획을 발표하여

 

미국은 50개 주 모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되지만

 

이외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마스크 착용 완화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번 조정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완화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폐지하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인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안에 실외 마스크 해제 완화 조치가 되지 않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히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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