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논의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된 이번 거리두기 이후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방역조치를 전면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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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수순

2. 코로나19 현황

3. 정부, 단계적 일상화 검토

4. 방역지침 완화에 하늘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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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망

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수순

방역당국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난다면 상황에 따라 다시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4일부로 2주간 새롭게 시작된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10명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2시 제한하는 소폭 완화된 조정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종료 시점가지 유행이 크게 급증하지 않고 안정적인 추이를 보인다면 거리두기를 2주 후 전면 해제하는 안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코로나19 현황

출처 : 네이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월 60만명의 정점을 찍은 후 4월 5일 기준 28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지나 내려오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추이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사망자 수는 371명을 기록해 사을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고 위중증 환자는 112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3) 정부, 단계적 일상화 검토 

정부는 하나씩 하나씩 사회, 경제, 의료 대응을 특수 체계에서 일반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엔데믹 선언은 아직 미지수이며 한순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단계적 일상화를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 변이 문제도 있고 아직은 의료 대응 체계를 바꾸는 것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일상화로는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이 너무 빨라 거리두기 효과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 의료 체계가 오미크론을 감당할 만큼의 대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가 아니며, 방역 상황을 보며 결정하게 될 것으로 설명하며 17일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예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4) 방역지침 완화에 하늘길 열린다

코로나 사태로 굳게 닫혔떤 국제선 하늘길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규모를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과 합의했습니다. 

그동안은 운항노선 증편이 사실상 방역당국의 허가 하에 가능했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증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토부와 방역당국이 국제선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항공사의 국제선 증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3단계에 걸쳐 운항편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5월에서 6월로 국제선 정기 편을 매월 주 100회씩 증편합니다. 

2단계는 7월에서 엔데믹 시기까지 시행됩니다. 복원 목표를 12월까지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매월 정기 편을 300회씩 증편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수를 늘리며 방역 위험이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엔데믹 이후 시행됩니다. 모든 항공 정책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이면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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