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를 발표하며, 약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됩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배경은?
2.1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 안정적 유지
2.2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 감소
3.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4.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한가?
5.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5.1 거리두기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5.2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체계
5.3 감염병 등급 조정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년 여만에 전면 해제 발표
1.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 기존안 | 조정안 |
| 사적모임 인원제한 10인 | 전면 해제, 제한 없음 |
|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 |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됐던 거리두기가 종료되며, 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배경은?
1)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 안정적 유지
3월 무려 60만명을 기록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10만 명대로 감소하며 안정적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전 거리두기 발표 시 예고했던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 감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효과가 미비해 낮은 실효성도 거리두기 해제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거리두기 완화 시 높은 확진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델타 코로나에 비해 대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미미하여,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비해 예방 효과가 낮아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시행됐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시에도 오미크론의 전파력으로 인한 거리두기 효과가 미미한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며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지 않은 점에 대한 방역당국의 부담으로 소폭 완화에 그쳤었습니다.
3.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 후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에 다시 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한가?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다음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거리두기 재도입 방향이 논의됩니다.
- 높은 전파력, 치명률을 가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
- 겨울철 재유행으로 생활방역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 백신의 중증 및 사망 방지효과 저하 시
5.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1) 거리두기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됩니다. 또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일상 생활방역 수칙 권고는 계속 유지됩니다.
2)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체계
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코로나 검사는 위중증 및 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 취약계층에 집중됩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3) 감염병 등급 조정
높은 백신의 접종율과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보급으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생기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자 신고 즉시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변경
- 7일 격리의무는 유지하되 향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
- 격리 의무로 전환 시 재택 치료 시스템은 중단, 일상 대면 치료 시스템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감염병인 코로나19가 2년여 만에 극복되는 모습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준 코로나19였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길 소망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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