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 발전(원전) '녹색산업'으로 분류, 탈원전 정책의 흐름은?

사진출처 : 네이버

▶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

▶ 반대하는 EU 국가들이 있지만, 사실상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견해

▶ 한국 정부, 원전을 뺀 K-택소노미를 1년간 가동 후 수정 방향 논의 방침

▶ 전경련,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해야"

▶ 국내 전문가들 '원전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정책을 정부가 펴고 있다' 비판 

 

전기인으로써 관심있게 봐왔던 이슈인데, 결국 EU에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린 택소노미'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2022년 2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 안을 확정·발의하여 현재 EU 회원국 및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EU가 2020년 6월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한 시기에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1)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

2) 원전에 대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

3) 핵폐기물 처리 자금과 부지가 마련될 것

세 가지 조건 수립 시,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므로써 원전 산업이 투자 및 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이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원전 제외한 K-택소노미의 향후 방향은?

미국은 이미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고, EU까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며 한국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녹색 분류체계에는 원전이 제외되어 있는데, 전경련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 중국에 이어 EU까지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원전을 삼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원전 수출국인 사실을 망각한 반 원전 정책을 우리나라가 펼치고 있다'

라며 우리나라도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선 TV 토론회에서도 EU의 원전 그린 택소노미 편입에 대한 주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를 1년간 가동 후에 수정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U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에 따라 국내서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힌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입장을 본다면 향후 K-택소노미에 원전 제외에 대한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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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보니 탈원전에 대한 정책 및 이슈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사실 본인은 탈원전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탈원전에 대한 흐름이 강해졌다. 원전 사고는 다른 사고와 비교할 수 없는 대형 사고이며, 가장 강력한 참사이기도 하다. 성공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성공한 독일과 같은 케이스를 한국도 따라가면 좋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주 에너지로 사용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너무 좁고 평지가 적다. 결국 발전량이 너무 작다.

출처 : 본인 기술사 공부 정리노트

우리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에는 24시간 공급하는 기저 공급력이 필요한데 대용량 화력발전 / 원자력 / 자류식 수력 

발전소가 기저 공급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간다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재생 에너지가 기저부하를 담당하기 힘들고 발전량도 충분하지 않다, 결국 대용량 석탄화력 발전소 발전으로 기저부하를 담당하여야 할 텐데... 

안 그래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 지금 석탄화력으로 기저부하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가스터빈으로 대체하기에는 발전 단가가 너무 비싸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기술력의 발전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내구성과 효율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기저부하를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원자력은 필연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발전원이 아닐까 싶다. 

 

EU는 원전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편입 시켰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신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징검다리 역할로 원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과도한 원전 건설도 문제지만, 전력 수요를 고려하여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닌 원전 제로화도 현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