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미착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가 완전하게 정점을 벗어나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면서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외 마스크 해제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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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외 마스크 해제 배경은?

 1.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1.2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추이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1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2.2 실외 마스크 해제 예외사항

 2.3 실외 마스크 해제 이유

 2.4 포스트 코로나 단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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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외 마스크 해제 배경은?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4월 29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확진자 감소 추이에 따라 정부가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추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추이 또한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2년여간 일상의 자유를 뺏어간 코로나로부터 드디어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감소세 또한 거리두기 해제 및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약 사항에 따르면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등이 해제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율방역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개인의 판단 하에 마스크 착용이 가능합니다. 

 

 

 

2) 실외 마스크 해제 예외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월 2일부터 해제되지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집회나 공연, 경기 관람 중에는 응원이나 합창 등으로 인해 비말 생성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3) 실외 마스크 해제 이유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은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가 증가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악조건의 국가들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국가들에 비해 오미크론 유행이 한발 느렸던 한국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조치 사항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추이 선행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포스트 코로나 단계 준비

포스트 코로나 단계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완화하는 등의 새로운 일상에 맞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 개개인이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결국 독감과 같은 유행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지만,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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