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러시아 5차 평화협상 전망

2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주 만에 터키에서 5차 평화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포기하는 등 양보 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5차 협상에서도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점점 합의안이 좁혀지며 휴전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5차 평화협상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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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크라이나-러시아 5차 평화협상 시작

2. 5차 협상에서 진전된 점은?

3. 러시아 왜 협상안 양보 나섰나?

4.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중립국화 의미는?

5. 협상 타결 가능성은?

6. 우크라이나-러시아 영토문제 협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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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5차 평화협상

1. 우크라이나-러시아 5차 평화협상 시작

현지시간으로 2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5차 회담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양국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5차 평화회담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마찬가지로 터키 측에서 중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평화협사을 진행했습니다. 1~3차 회담에서는 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협상안만 이루어졌지만 4차 협상부터 중립국화 및 NATO 가입 포기 안건에서 진전이 이루어져 5차 평화협상에서는 양국의 이견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5차 협상에서의 진전된 점은?

5차 협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3가지 핵심조건 요구를 양보할 전망으로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을 위한 법적 보장

5차 협상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비무장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을 위한 법적 보장에 관한 3개 항목이 빠진 걸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이나 또한 나토 가입 포기, 중립국화 논의, 돈바스 지역의 지위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평화협상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항목이 빠진 것을 볼 때 러시아의 개전 초기 목표였던 젤렌스키 정권 교체 목표를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군사 비동맹을 유지하고 NATO 가입을 포기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및 국제 안전 보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3. 러시아 왜 협상안 양보 나섰나?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5차 협상에서의 양보 제스쳐는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사실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하여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지역 점령으로 주 작전을 선회하였으며,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 단기간에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보급 문제 발생과 우크라이나의 분전으로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러시아 측에서도 전쟁 지속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군사적 중립국화 유지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EU 가입 허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중립국화의 의미는?

과거 러시아 등의 서방과 체결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각서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이번 전쟁을 통해 무의미해진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크라이나는 이번 평화협상에서 법적 구속력과 주변국의 보증을 갖는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포기할 의사는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안전보장을 약속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짓조각이 된 현황이 제반복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토 회원국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안보보장 참여국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서명하는 등 주변국의 보증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립국화를 받아들이더라도 비무장이 아닌 상당한 무장 수준을 한 중립국을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5. 협상 타결 가능성은?

협상 타결에 가능성에 대한 외신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월드 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기존 10%에서 50%까지 상승하였다며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신들은 양국이 안전보장과 우크라이나 EU 가입에는 거의 합의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큰 걸림돌인 영토협상 문제가 남아있어 몇 주 안에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 우크라이나-러시아 영토문제 협상 가능할까?

양국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영토 협상 문제입니다. 

• 크림반도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시도
• 돈바스 지역을 원하는 러시아

두 가지 큰 걸림돌이 협상 타결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영토문제에 관한 협상은 결국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침공 확대의 러시아의 명분이었던 만큼 러시아 측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전망이며, 우크라이나 또한 크림반도에 이은 돈바스 지역의 영토포기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사항전을 외치며 러시아에 대항한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에 이어 돈바스 지역까지 빼앗기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에 항복한 것과 다르지 않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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