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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 회담,평화 협상 현황

SKP91 2022. 3. 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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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만날 때가 됐다며 언급하여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4차 협상 현황과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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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뤄지나?

  1.1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정상회담 언급

  1.2 터키 대통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주선 제안

 

2. 4차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현황은?

  2.1 1~3차 협상에 비해 상당한 의견 접근

  2.2 평화 협상 중에도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습

  2.3 영토분쟁, 협상 가능한 의제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뤄지나?

 

1.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정상회담 언급

현지시간으로 19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양국 간 정상회담을 촉구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이제 회담할 때가 왔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의를 회복하고 러시아가 겪고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촉구했습니다. 

15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상 NATO 가입을 포기하며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토 가입 철회라는 주요 협상안이 해결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2. 터키 대통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주선 제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주선을 제안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7일에 따르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개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터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제안을 거듭 밝혔습니다.

 

터키는 NATO 회원국이지만 러시아 무기 수입국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터키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된다면 양국 정상회담 개회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4차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현황은?

 

1. 1~3차 협상에 비해 상당한 의견 합의 접근

우크라이나가 협상의 주요 안건인 NATO 가입 포기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NATO 가입 포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합의에 접근하였다고 알려집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 의지를 철회함에 따라 중립국 지위를 선택함으로써 추가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2. 평화협상 중에도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습

4차 평화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을 우크라 전쟁에서 최초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킨잘은 사정거리 2000km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현존하는 공대공, 지대공 방어체계로 저지할 수 없는 무기로 알려집니다.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며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평화협상이 진행 중인 현재도 협상에서 더욱 큰 우선권을 얻기 위한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영토 분쟁, 협상 가능한 의제인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안에는 영토분쟁이라는 가장 이견이 큰 안건이 남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요구안 러시아 측 요구안
1. 러시아 군 철수 1. 돈바스 지역 독립 인정
2.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 철수 2. 크림반도 합병 인정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군의 적대행위 종료와 크림반도 내 러시아 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자치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할 것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GDP의 12%를 차지하는 주요 철강 생산지인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력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과 NATO 가입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영토까지 포기하게 된다면 사실상 러시아에게 항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우크라이나로써는 타협하기 어려운 협상안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에서도 영토문제는 타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돈바스 자치공화국-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지역을 점유 시 크림반도가 지리적 고립에서 해소됨

크림반도는 일 년 내내 기후가 온화한 항구이기 때문에 크림반도는 항구로써 얼지 않는 부동항의 장점과 위치적 특성으로 러시아 흑해함대가 지중해를 거쳐 중동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돈바스 지역이 독립 인정과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의 점유권을 얻게 된다면 크림반도-우크라이나 남부 해안-돈바스 지역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러시아에게 문제였던 크림반도의 지리적 고립 리스크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도 영토문제에서는 양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국의 영토분쟁에 대한 이견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평화협상이 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터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평화협상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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