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와 침수차 구별법 정리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큰 규모의 침수피해를 입혔습니다. 침수로 인해 약 1만여 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침수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정보와 침수차 구별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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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침수차량 보험처리 방법은?
 1.1 보험처리 가능 범위 
 1.2 차량 보험금 범위 
 1.3 자동차업체들 자차보험 미가입자들을 위한 지원
 1.4 차량 수해 피해자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

2. 침수차량 구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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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15년만 기록적 폭우, 8000대 이상 침수차량 발생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8일부터 이어진 수도권에 집중호우로 인해 대형 4사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8000건에 이르며, 손해액은 1200억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손보사를 기준으로하면 침수 피해가 약 1만 건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특히 이번 호우는 고가의 외제차가 집중되어있는 강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혀, 예외적으로 외제차 접수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12개사 기준 전체 약 1만여 건 중 3000여 건이 외제차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방법은?

대형 손보사들이 이번 침수피해 발생으로 인한 침수차량에 대한 보험처리 가능 범위에 대한 입장과 방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험처리 가능 범위

보상 가능	보상불가 또는 제한
1.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  2.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침수피해를 당한 차량	1. 침수피해가 예상되거나 통제된 위험지역에 주차한 차량 2. 재난 안내 이후 침수 가능성에도 무리하게 위험지역 진입 시 3.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할 경우
* 운전자의 고의성과 부주의성이 보상여부를 결정 (위험지역 주차 시에도 고의, 악의성이 없음이 인정되면 보상가능)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 주차장 침수 피해차량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침수 피해

이며, 자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고의성, 부주의가 확인된 경우 보험처리가 어렵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렵거나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는

•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된 강변 등 위험지역에 주차한 경우
• 재난 안내 이후 침수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침수 가능지역으로 진입한 경우
•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한 경우

등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와 고의성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 안내가 가기 전 강변 근처 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의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재난 안내 문자 등이 발송된 후에 위험지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게 손보사의 입장입니다. 

손보사에서 근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에 대해 확인하게되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리비가 자차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이나 아파트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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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금 범위

보험금 책정을 위한 차량 시세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표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차량의 형태와 연식 등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별로 보험금 지원 비율이 결정됩니다. 

차량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복구 비용이 차량 가격을 넘어서거나, 차량 가액의 80~90% 수준의 수리비용이 청구될 경우에는 전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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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체들 자차보험 미가입자들을 위한 지원

전국 자동차업체들이 자차보험 미가입자들을 위해 정비비용 할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조사	지원내용
현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최대 50% 할인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블루핸즈)
기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최대 50% 할인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오토큐)
쌍용	총 수리비의 40% 할인
르노	공임비의 최대 20%, 부품가의 25%까지 할인
GM	총 수리비의 50% 할인
토요타,렉서스	침수차량 무상 점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임비 및 부품가격 최대 30% 할인

그 밖 벤츠, BMW 등 자동차 업체 또한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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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해 피해자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피해차량의 신차구매액만큼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 자동차의 신제품 구입 가격을 공제해 취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보험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할 경우 혜당 제도를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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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구별방법

이번 대규모 수해차량 발생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중고차량들이 대거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은 폐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차하지 않고 수리를 한 이후 일정기간 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반적으로 침수차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오염여부를 확인 (앞 좌석 및 뒷좌석)
• 안전벨트에서 세제 냄새가 나거나 교체 흔적을 확인
• 에어컨을 작동시켜 악취가 나는지 여부를 확인
• 연료구 부분에 녹슨 흔적 확인
• 외부 램프나 실내등에 습기 여부 확인
• 차량 시트 아랫부분을 들춰 곰팡이나 흙 등의 얼룩을 확인
•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 정보서비스에서 침수차 조회

의 방법으로 침수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 종사자들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정비를 잘해놓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유명 자동차 명장인 박병일 명장에 따르면 일반적인 침수차 구별방법 외에 자동차의 엔진룸을 확인하여 침수차를 구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엔진룸 내부에 작은 볼트 구멍들에 모래나 황토 등이 쌓여있거나 엔진룸 내부의 색이 노르스름하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 등록된 차량이 해당 지역과 먼 곳에서 중고차 매물로 나왔거나 차량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할 경우 침수차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계약 시에 침수차일 경우 환불 특약을 넣어 침수차 구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형 직영 플랫폼의 중고차를 구매를 통한 중고차 구매를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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