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정리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년간 정체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이번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꼽히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와 다뤄지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수령나이 
3. 국민연금 개혁 논의안
4. 차가운 청년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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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공적 연금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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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 이후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에는 조기 신청 년수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개혁 논의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 내에서 국민연금의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문 위원들의 의견충돌로 논의가 거듭되고 있으며, 이번 주 국회에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제출될 전망입니다.

 

1) 보험료율 인상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24년간 9%로 정체됐던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연금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요율 인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해 왔는데요, 24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정체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폭탄 돌리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전망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로 인상된다면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15% 인상안에 대해 정부의 개혁안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기금 고갈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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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강화론과 재정 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득보장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며, 재정안정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을 40%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15%까지만 인상 후 4%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기존보다 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지금처럼 받을지, 더 받아야 할지 등의 소득대체율 관련 이견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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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64세 상향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7여 년으로 서구보다 짧은 것을 지적하며, 상한 연령을 64세로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령 연령 간의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정년연장 논의도 함께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차가운 청년들의 시선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2055년 연금고갈 전망에 따라 90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보도자료들이 쏟아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이 소진된 후 연 보험료를 부과방식으로 바꾼다면 미래 세대들의 보험료율은 30%가량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현실로 나타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청년세대들이 더내고 덜받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
• 24년간 9%로 정체되어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0년대 세대들의 사회진출과 함께 인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짐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필요성과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신뢰와 세대 간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불신이 이어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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