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및 뺑소니, 무면허 사고 등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낼 시에는 사실상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가 새로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문화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개정안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부담금이란? 2. 주요 개정안 정보 3. 개정안 시행 목적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28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25일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케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